벌금형
(고소)상해
벌금형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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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2010. 12.경 고소인의 목과 머리부위를 내려치고 팔과 다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5. 10.경 같은 방법으로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당의 상해를 가하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다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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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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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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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4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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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272 |
| 753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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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215 |
| 7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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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329 |
| 751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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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214 |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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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486 |
| 749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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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804 |
| 748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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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262 |
| 747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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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429 |
| 74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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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2951 |
| 7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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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2605 |
| 744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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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754 |
| 7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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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689 |
| 74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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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844 |
| 7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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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625 |
| 7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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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25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