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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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4.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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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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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찰 조사 등을 통하여 고소인도 피의자를 사랑하여 거부의사표시를 제대로 않았으며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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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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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977 |
| 674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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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2335 |
| 673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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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2190 |
| 672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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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2534 |
| 671 | 선고유예 |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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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714 |
| 67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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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412 |
| 669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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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323 |
| 668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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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266 |
| 66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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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2234 |
| 666 | 집행유예 |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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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 2925 |
| 6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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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 2822 |
| 66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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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2524 |
| 6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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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313 |
| 66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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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248 |
| 6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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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1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