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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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서구 00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도망갔고 이틀 후에 또 다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도망을 간 이후에 경찰의 CCTV분석결과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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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두차례 다수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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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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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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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977 |
| 674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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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2334 |
| 673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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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2190 |
| 672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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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2534 |
| 671 | 선고유예 |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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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714 |
| 67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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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412 |
| 669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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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323 |
| 668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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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266 |
| 66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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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2234 |
| 666 | 집행유예 |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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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 2925 |
| 6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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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 2822 |
| 66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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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2524 |
| 6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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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313 |
| 66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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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248 |
| 6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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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1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