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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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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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영권분쟁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사건 당사자들끼리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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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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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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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018 |
| 145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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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852 |
| 145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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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929 |
|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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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518 |
| 1449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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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440 |
| 14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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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01 |
| 144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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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61 |
| 144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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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96 |
| 1445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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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363 |
| 1444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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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095 |
| 144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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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186 |
| 144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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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114 |
| 14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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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817 |
| 1440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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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084 |
| 143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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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