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2019-09-26
_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가해자가 2019. 1.경 부산 연제구에 집에서 상을 천장으로 던져 거실 형광등이 깨져 그 파편에 피해자가 맞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사건으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조력하였으며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2018 |
| 145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9-26 | 2852 |
| 145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09-26 | 2929 |
|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3518 |
| 1449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
2019-09-26 | 2440 |
| 14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1801 |
| 144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1961 |
| 144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1897 |
| 1445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
2019-09-26 | 2363 |
| 1444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
2019-09-26 | 3095 |
| 144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26 | 2186 |
| 144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9-26 | 3114 |
| 14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26 | 2817 |
| 1440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
2019-09-26 | 2084 |
| 143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9-26 | 16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