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감금
혐의없음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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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경기도 OO모텔에서 약 15분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로 감금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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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함께 고소를 당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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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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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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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018 |
| 145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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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851 |
| 145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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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929 |
|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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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518 |
| 1449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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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440 |
| 14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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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01 |
| 144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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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61 |
| 144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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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96 |
| 1445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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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363 |
| 1444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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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095 |
| 144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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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186 |
| 144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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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114 |
| 14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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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817 |
| 1440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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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084 |
| 143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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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