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2018-02-17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8. 6. 지하철 3호선 OO역에서 짧은 하얀색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약 14초 동안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4)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9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8-03-01 | 2628 |
| 76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8-02-27 | 2307 |
| 7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2-27 | 2323 |
| 766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
2018-02-23 | 3033 |
| 765 | 항소기각/선고유예 |
★(검찰항소)강제추행 항소기각/선고유예
|
2018-02-22 | 2793 |
| 764 | 감형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
2018-02-17 | 2468 |
| 763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
2018-02-17 | 2238 |
| 76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2-17 | 2545 |
| 7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
2018-02-12 | 2223 |
| 760 | 선고유예 |
★★주거침입 선고유예
|
2018-02-12 | 2311 |
| 759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
2018-02-09 | 2619 |
| 758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
2018-02-09 | 3406 |
| 757 | 감형 |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감형
|
2018-02-07 | 2418 |
| 756 | 감형 |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
2018-02-07 | 2137 |
| 755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
2018-02-02 | 21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