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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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경부터 문화센터의 강사로 일하면서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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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병적으로 도촬에 빠져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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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형사조정요청)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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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0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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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131 |
| 68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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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384 |
| 68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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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449 |
| 6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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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518 |
| 68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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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398 |
| 685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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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264 |
| 68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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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705 |
| 68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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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422 |
| 682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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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187 |
| 68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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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136 |
| 68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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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596 |
| 67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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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312 |
| 67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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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055 |
| 67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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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 676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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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4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