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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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회사원으로 2017. 5.경 신논현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의자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는 행위 등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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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필로폰투약 및 구매와 관련된 사건으로 마약사건들 가운데 중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많기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까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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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 등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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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28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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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105 |
| 627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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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020 |
| 6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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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402 |
| 625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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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1147 |
| 624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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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1343 |
| 623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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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105 |
| 622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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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225 |
| 6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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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169 |
| 62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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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348 |
| 61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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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266 |
| 61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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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390 |
| 61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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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 2420 |
| 616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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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2396 |
| 615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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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2363 |
| 61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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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23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