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7-09-1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허락 없이 피해자 다수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실형 구형)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28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
2017-09-21 | 3105 |
| 627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7-09-21 | 3020 |
| 6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9-21 | 2402 |
| 625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
2017-09-20 | 1147 |
| 624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
2017-09-19 | 1343 |
| 623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
2017-09-19 | 2106 |
| 622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
2017-09-19 | 2225 |
| 6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
2017-09-19 | 2169 |
| 62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7-09-19 | 2348 |
| 61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7-09-19 | 2266 |
| 61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9-19 | 2390 |
| 61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
2017-09-15 | 2420 |
| 616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09-14 | 2397 |
| 615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
2017-09-14 | 2363 |
| 61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9-12 | 23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