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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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0.경 연인사이인 피해자를 운동장 옆 벤치에서 피해자의 강한 거부와 욕설에도 불구하고 몸을 더듬고 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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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쌍방 고소사건을 다수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피해사실을 확대 과장 진술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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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조사참여 , 2)검사실 방문,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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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28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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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105 |
| 627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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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020 |
| 6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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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402 |
| 625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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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1147 |
| 624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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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1343 |
| 623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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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106 |
| 622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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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225 |
| 6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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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169 |
| 62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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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348 |
| 61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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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266 |
| 61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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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390 |
| 61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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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 2420 |
| 616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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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2396 |
| 615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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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2363 |
| 61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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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23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