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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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동창모임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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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창모임에서 이루어진 일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어서 무죄 변론이 상당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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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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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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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482 |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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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49 |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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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603 |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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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31 |
| 529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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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69 |
| 528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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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254 |
| 527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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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231 |
| 526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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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362 |
| 52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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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297 |
| 524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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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310 |
| 5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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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313 |
| 5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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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254 |
| 5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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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511 |
| 520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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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 2307 |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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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14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