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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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에 의하여 성관계 영상이 소라넷등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으며, 더 이상 사진유포를 막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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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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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해자를 [구속] 시키는 영장발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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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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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482 |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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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50 |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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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603 |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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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31 |
| 529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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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70 |
| 528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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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254 |
| 527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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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231 |
| 526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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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362 |
| 52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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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297 |
| 524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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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311 |
| 5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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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313 |
| 5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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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254 |
| 5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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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511 |
| 520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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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 2308 |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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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14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