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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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대포차 사업을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고 그 점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고, 상품용으로 허위 이전 등록한 위 자동차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대포차로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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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현재 등록말소된 차량 등에 대한 대포차가 기승을 부린다는 실태 및 이로 인한 추가 범죄 우려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 수사 기관에서 대포차 범행의 근절 의지를 가지고 강한 수사 및 기소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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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대포차 100여대에 대한 위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재판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의뢰인이 빠른 시일 내에 출소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받아 빠른 선고기일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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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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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481 |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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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48 |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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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597 |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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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26 |
| 529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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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66 |
| 528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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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253 |
| 527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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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224 |
| 526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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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359 |
| 52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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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294 |
| 524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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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307 |
| 5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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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311 |
| 5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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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253 |
| 5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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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509 |
| 520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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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 2302 |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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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14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