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결정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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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추행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거에 불응하였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을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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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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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은 위 의뢰인에게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보석허가청구를 통하여 석방 결정을 받아내었고, 추후 공판절차에서는 추가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아내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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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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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481 |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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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48 |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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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597 |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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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26 |
| 529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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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66 |
| 528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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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253 |
| 527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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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224 |
| 526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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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359 |
| 52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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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294 |
| 524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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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307 |
| 5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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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311 |
| 5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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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253 |
| 5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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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509 |
| 520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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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 2302 |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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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14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