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2017-04-18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4. 여름 경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당시 만취상태로 사건에 대한 기억자체가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사건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처분 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
2017-06-12 | 3481 |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
2017-06-12 | 2248 |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
2017-06-09 | 2597 |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
2017-06-02 | 2426 |
| 529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
2017-06-02 | 2466 |
| 528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
2017-06-02 | 2253 |
| 527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
2017-06-02 | 2224 |
| 526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
2017-06-02 | 2359 |
| 52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
2017-06-01 | 2294 |
| 524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
2017-06-01 | 2307 |
| 5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
2017-06-01 | 3311 |
| 5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
2017-06-01 | 3253 |
| 5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06-01 | 2509 |
| 520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
2017-05-26 | 2302 |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7-05-25 | 14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