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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아파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가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참여,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설명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소년법 1,2호]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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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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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481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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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48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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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597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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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26 |
529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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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66 |
528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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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253 |
527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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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224 |
526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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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359 |
52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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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294 |
524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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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307 |
5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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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311 |
5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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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253 |
5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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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509 |
520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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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 2302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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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1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