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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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OOO을 2018. 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OO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현금 15만원에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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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매매 여성에게 구타를 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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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3)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10월]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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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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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928 |
| 1458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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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550 |
| 145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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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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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008 |
| 145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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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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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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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463 |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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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37 |
| 145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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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720 |
| 145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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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867 |
|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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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432 |
| 1449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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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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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27 |
| 144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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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75 |
| 144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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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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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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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2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