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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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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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사건으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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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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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15.2.3.>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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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928 |
| 1458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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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552 |
| 145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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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3161 |
| 14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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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008 |
| 145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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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649 |
| 145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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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463 |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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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37 |
| 145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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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720 |
| 145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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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868 |
|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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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432 |
| 1449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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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318 |
| 14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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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28 |
| 144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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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75 |
| 144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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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20 |
| 1445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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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2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