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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익산시 선화로 OO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자 갑자기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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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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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68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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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419 |
14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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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112 |
146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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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122 |
1465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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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551 |
1464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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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081 |
146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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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526 |
1462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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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232 |
1461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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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218 |
146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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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184 |
14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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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005 |
1458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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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746 |
145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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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3272 |
14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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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123 |
145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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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730 |
145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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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