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11-1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금정구 소재 OO약국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팔짱을 끼듯이 피해자의 오른쪽 안쪽으로 자신의 팔을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사건의 처리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0 | 2602 |
| 1024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8-12-08 | 2122 |
| 102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08 | 2973 |
| 10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
2018-12-08 | 2099 |
| 10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134 |
| 102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484 |
| 10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150 |
| 1018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
2018-12-04 | 2603 |
| 1017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2018-12-04 | 1868 |
| 1016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
2018-12-04 | 1962 |
| 1015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
2018-11-29 | 2150 |
| 10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11-29 | 1795 |
| 101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
2018-11-29 | 2343 |
| 1012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
2018-11-28 | 2032 |
| 10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8-11-28 | 18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