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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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말경 피해자에게 낚시를 가자고 유인하여 OOO차량 안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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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하여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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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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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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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 2602 |
| 1024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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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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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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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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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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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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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50 |
| 1018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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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603 |
| 1017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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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868 |
| 1016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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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962 |
| 1015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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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150 |
| 10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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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795 |
| 101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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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343 |
| 1012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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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2032 |
| 10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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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8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