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도촬사건)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가장 증대된 사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의자에게 여러 정상 참작사유 및 범행 경위에 고려할 점이 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0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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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130 |
68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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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383 |
68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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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448 |
6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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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517 |
68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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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398 |
685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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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263 |
68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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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704 |
68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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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421 |
682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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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187 |
68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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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134 |
68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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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595 |
67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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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311 |
67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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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054 |
67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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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676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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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