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5-05-22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에 널리 보급된 이후에 도촬사건이 급증하였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다른 성범죄보다도 월등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실무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기소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할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0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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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130 |
| 68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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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383 |
| 68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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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448 |
| 6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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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517 |
| 68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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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398 |
| 685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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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263 |
| 68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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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704 |
| 68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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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421 |
| 682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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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187 |
| 68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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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134 |
| 68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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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595 |
| 67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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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311 |
| 67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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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054 |
| 67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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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 676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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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3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