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모욕
벌금형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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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동성애 관계였던 피해자를 모욕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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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성애 관계였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쌍방으로 고소를 다수 진행한 사건으로 지나치게 고소를 남용하여 방어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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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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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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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479 |
| 783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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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3052 |
| 782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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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3336 |
| 78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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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 3336 |
| 7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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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1043 |
| 7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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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979 |
| 7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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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2101 |
| 777 | 공소권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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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2319 |
| 776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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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2653 |
| 775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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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523 |
| 7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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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107 |
| 773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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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225 |
| 772 | 상고기각/무죄 |
★★(검찰상고)준강간 상고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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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3614 |
| 77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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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229 |
| 770 | 무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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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7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