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미수
집행유예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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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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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미수)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사건 발생 후 외국으로 돌아가서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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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법정 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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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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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479 |
| 783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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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3052 |
| 782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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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3336 |
| 78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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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 3337 |
| 7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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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1043 |
| 7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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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979 |
| 7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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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2101 |
| 777 | 공소권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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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2319 |
| 776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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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2653 |
| 775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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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523 |
| 7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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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107 |
| 773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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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226 |
| 772 | 상고기각/무죄 |
★★(검찰상고)준강간 상고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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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3614 |
| 77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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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229 |
| 770 | 무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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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7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