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무죄
★★(검찰상고)준강간
상고기각/무죄
2018-03-02
_
사건개요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자로, 모텔 출입 CCTV에서 피해자가 취해보이는 영상을 보고 검찰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로엘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다른 시간대 CCTV 영상, 피해자를 비롯한 새로운 증인들을 소환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실제 피고인이 1심에 법정 구속된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바뀌자 상고를 제기하여 다시 새롭게 피고인에 대한 유죄 주장을 계속 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검사의 상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상고기각, 무죄)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
2018-03-28 | 3479 |
| 783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
2018-03-23 | 3051 |
| 782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
2018-03-23 | 3336 |
| 78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8-03-19 | 3336 |
| 7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3-15 | 1043 |
| 7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3-15 | 979 |
| 7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3-15 | 2101 |
| 777 | 공소권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소권없음
|
2018-03-14 | 2319 |
| 776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
2018-03-14 | 2653 |
| 775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
2018-03-13 | 2523 |
| 7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8-03-13 | 3107 |
| 773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
2018-03-13 | 3225 |
| 772 | 상고기각/무죄 |
★★(검찰상고)준강간 상고기각/무죄
|
2018-03-02 | 3614 |
| 77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03-01 | 2229 |
| 770 | 무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무죄
|
2018-03-01 | 27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