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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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한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가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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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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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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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5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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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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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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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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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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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19 |
| 70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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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92 |
| 6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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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094 |
| 698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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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309 |
| 697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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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 69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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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 2220 |
| 69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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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264 |
| 694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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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071 |
| 693 | 혐의없음 |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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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181 |
| 69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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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466 |
| 691 | 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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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7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