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상해
벌금형
2017-12-12
_
사건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신 초기인 피해자와 불화가 생겨 이혼의 위기에 봉착하자 피해자에게 낙태를 요구하면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내 출혈상 등을 가하여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5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
2017-12-20 | 2825 |
| 7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
2017-12-20 | 2294 |
| 703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2422 |
| 70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2498 |
| 70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12-19 | 2519 |
| 70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7-12-19 | 2592 |
| 6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7-12-19 | 3094 |
| 698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2310 |
| 697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974 |
| 69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2017-12-18 | 2220 |
| 69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12-12 | 2264 |
| 694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
2017-12-12 | 2072 |
| 693 | 혐의없음 |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7-12-08 | 2181 |
| 69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12-08 | 2466 |
| 691 | 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
2017-12-08 | 27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