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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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끌고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수회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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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수사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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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층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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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5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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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825 |
| 7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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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294 |
| 703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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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422 |
| 70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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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498 |
| 70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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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19 |
| 70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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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92 |
| 6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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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094 |
| 698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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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310 |
| 697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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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 69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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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 2220 |
| 69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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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264 |
| 694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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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072 |
| 693 | 혐의없음 |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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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181 |
| 69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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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467 |
| 691 | 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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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7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