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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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0. 9. 1경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와 교행하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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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대부분 강제추행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죄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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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신문, 3) 피고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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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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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689 |
| 79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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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006 |
| 79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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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858 |
| 79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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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746 |
| 795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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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328 |
| 794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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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658 |
| 793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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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405 |
| 7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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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588 |
| 79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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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185 |
| 79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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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467 |
| 789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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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778 |
| 788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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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782 |
| 78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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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136 |
| 786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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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2398 |
| 785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
2018-03-28 | 36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