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2018-03-2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6.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처음에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아 실제 의뢰인이 1심까지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법률조력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2심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8-04-03 | 2689 |
| 79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8-04-03 | 3007 |
| 79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04-03 | 2859 |
| 79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8-03-30 | 2746 |
| 795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3-30 | 2328 |
| 794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
2018-03-30 | 2658 |
| 793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
2018-03-30 | 2406 |
| 7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03-30 | 2590 |
| 79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03-30 | 2186 |
| 79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
2018-03-29 | 2467 |
| 789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
2018-03-29 | 2779 |
| 788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
2018-03-29 | 2783 |
| 78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03-28 | 3137 |
| 786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3-28 | 2399 |
| 785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
2018-03-28 | 36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