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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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 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무고교사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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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에는 허위진술을 수차례 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처벌받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교묘할 뿐만 아니라 CCTV등 증거자료를 미리 삭제하는 등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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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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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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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689 |
| 79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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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006 |
| 79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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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858 |
| 79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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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746 |
| 795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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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328 |
| 794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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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658 |
| 793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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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405 |
| 7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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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588 |
| 79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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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185 |
| 79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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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467 |
| 789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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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778 |
| 788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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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782 |
| 78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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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136 |
| 786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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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2398 |
| 785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
2018-03-28 | 36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