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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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서구 OO호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귀와 목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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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전에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당사자간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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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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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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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028 |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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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013 |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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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243 |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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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461 |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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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579 |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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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385 |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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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3055 |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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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77 |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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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81 |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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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306 |
| 14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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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756 |
| 14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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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761 |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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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2153 |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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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2310 |
| 14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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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24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