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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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기장군 피고인 OOO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 OOO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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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미성년자 성범죄와 함께 도촬범죄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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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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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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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 4623 |
| 13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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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946 |
| 13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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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558 |
| 1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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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840 |
| 133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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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853 |
| 13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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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616 |
| 133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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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573 |
| 1333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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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2343 |
| 13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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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2019 |
| 13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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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2050 |
| 133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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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31 |
| 132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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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941 |
| 13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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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821 |
| 132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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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959 |
| 132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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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9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