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2019-06-2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7-02 | 1894 |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7-02 | 1614 |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8 | 1814 |
| 129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8 | 2574 |
| 129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8 | 1734 |
| 12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8 | 2031 |
| 129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7 | 2055 |
| 129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7 | 2087 |
| 1290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
2019-06-27 | 2202 |
| 1289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
2019-06-27 | 1773 |
| 128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6-27 | 1916 |
| 128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
2019-06-27 | 2295 |
| 12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6-27 | 1749 |
| 1285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
2019-06-27 | 3321 |
| 128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7 | 26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