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협박
공소기각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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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을 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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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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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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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5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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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387 |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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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51 |
| 145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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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649 |
| 145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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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759 |
|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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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348 |
| 1449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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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204 |
| 14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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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45 |
| 144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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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79 |
| 144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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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39 |
| 1445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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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190 |
| 1444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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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911 |
| 144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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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019 |
| 144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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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931 |
| 14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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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600 |
| 1440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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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