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상해
벌금형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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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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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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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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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44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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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885 |
| 144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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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87 |
| 144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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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896 |
| 14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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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575 |
| 1440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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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10 |
| 143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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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536 |
| 1438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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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003 |
| 14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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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965 |
| 1436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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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2768 |
|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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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733 |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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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026 |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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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010 |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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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240 |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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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455 |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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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5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