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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에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특히 약 2년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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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709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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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204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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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90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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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410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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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08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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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38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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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58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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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454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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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97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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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247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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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92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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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846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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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876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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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820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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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2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