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5-20
의뢰인은 보험회사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의 보험판매업이 어려워지면서 위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은 사기사건으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았으며, 변제기간이 도과한 지 오래 되었다는 점에서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자체의 부존재를 입증함으로써,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4 | 집행유예 |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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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2736 |
| 783 | 합의종결 |
(고소)사기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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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1926 |
| 78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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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 2156 |
| 781 | 무죄 |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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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4340 |
| 780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차용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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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1777 |
| 779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계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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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1908 |
| 778 | 기소의견 |
(고소)사기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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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394 |
| 777 | 구약실벌금 |
(고소)사기 구약실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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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2575 |
| 776 | 집행유예 |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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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2677 |
| 7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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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3013 |
| 774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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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253 |
| 773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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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316 |
| 772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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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312 |
| 771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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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357 |
| 770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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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1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