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실벌금
(고소)사기
구약실벌금
2016-02-18
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해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임신 사실을 알려 금원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사건은 의뢰인이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으로, 실제 수사기관에 의뢰인 홀로 사건을 접수를 하였을 당시에 수사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주거침입 범행의 수준이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사건이 악화되는 등 사건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벌금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범행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4 | 집행유예 |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07-08 | 2736 |
| 783 | 합의종결 |
(고소)사기 합의종결
|
2016-06-20 | 1926 |
| 78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05-20 | 2156 |
| 781 | 무죄 |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
2016-04-28 | 4340 |
| 780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차용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2016-04-28 | 1777 |
| 779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계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2016-04-28 | 1908 |
| 778 | 기소의견 |
(고소)사기 기소의견
|
2016-04-16 | 2394 |
| 777 | 구약실벌금 |
(고소)사기 구약실벌금
|
2016-02-18 | 2577 |
| 776 | 집행유예 |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2016-02-18 | 2678 |
| 7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
2016-02-03 | 3013 |
| 774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
2016-01-30 | 2253 |
| 773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
2016-01-30 | 2317 |
| 772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04 | 2312 |
| 771 | 무죄 |
★ 사기 무죄
|
2015-11-05 | 3357 |
| 770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
2015-10-08 | 1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