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1-04
의뢰인은 사귀던 여성으로부터 금전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는 온갖 거짓말로 피의자에게 준 돈을 소비대차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기존 연인관계가 끝나면서 이에 대한 보복의사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의뢰인의 대질신문에 참여하여, 이 사건 금전교부행위가 단순히 증여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검찰에서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4 | 집행유예 |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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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2736 |
| 783 | 합의종결 |
(고소)사기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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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1926 |
| 78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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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 2155 |
| 781 | 무죄 |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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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4340 |
| 780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차용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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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1777 |
| 779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계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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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1908 |
| 778 | 기소의견 |
(고소)사기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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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394 |
| 777 | 구약실벌금 |
(고소)사기 구약실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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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2575 |
| 776 | 집행유예 |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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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2677 |
| 7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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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3013 |
| 774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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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253 |
| 773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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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316 |
| 772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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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312 |
| 771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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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357 |
| 770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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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1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