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1-0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OO노래방에서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류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들을 불러 약 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노래방 주인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여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평소에도 이 노래방을 방문하여 40-50만원 상당의 주문을 하고 대금을 잘 지불하였으며, 당시에 싸움이 나서 기분이 나빠 술값계산을 하기 싫었을 뿐이지
지급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여
지급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2053 |
| 9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2154 |
| 9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859 |
| 90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03 | 2547 |
| 90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03 | 1738 |
| 904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
2018-12-18 | 2712 |
| 903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
2018-12-04 | 1851 |
| 902 | 감형 |
★사기 감형
|
2018-12-04 | 1640 |
| 901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
2018-12-04 | 1626 |
| 900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
2018-12-04 | 2498 |
| 89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8-11-29 | 2539 |
| 898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
2018-07-31 | 2236 |
| 897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
2018-07-31 | 2199 |
| 89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
2018-07-31 | 2115 |
| 89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6-07 | 2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