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사기
약식벌금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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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OO센터에서 고객인 피해자에게 월 매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여 현금 340만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편취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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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사건은 회사의 고객을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점, 사후에 고객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아서 실제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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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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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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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786 |
| 90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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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484 |
| 90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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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81 |
| 899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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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645 |
| 898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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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761 |
| 897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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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571 |
| 896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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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559 |
| 895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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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435 |
| 89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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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469 |
| 893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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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141 |
| 892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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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68 |
| 89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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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24 |
| 89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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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035 |
| 88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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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000 |
| 888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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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