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사기
징역형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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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14. 5.경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이 공사 진행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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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 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일부 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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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작성 2) 경찰,검찰 조사참여, 3) 합의주선 을 통하여,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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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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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53 |
| 9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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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154 |
| 9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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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859 |
| 90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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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547 |
| 90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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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38 |
| 904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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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712 |
| 903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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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851 |
| 902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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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640 |
| 901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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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626 |
| 900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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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499 |
| 89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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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539 |
| 898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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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236 |
| 897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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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199 |
| 89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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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115 |
| 89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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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