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무고
혐의없음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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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 서울 OO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치상죄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고 하여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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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특히 이 사건은 상호간 고소와 민사소송이 남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체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특히 이 사건은 상호간 고소와 민사소송이 남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체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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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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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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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789 |
| 132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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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911 |
| 132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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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937 |
| 13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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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3465 |
| 132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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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301 |
| 1323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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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428 |
| 1322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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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843 |
| 13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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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295 |
| 13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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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931 |
| 13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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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523 |
| 131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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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383 |
| 131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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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937 |
| 13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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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150 |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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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420 |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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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8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