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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9. 20.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다가,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어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장내 성추행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되었다가 본 법인의 변론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시키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사건입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하여 약 90일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
[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으며,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보상결정] 을 받았습니다.
처벌,근거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44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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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445 |
| 843 | 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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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439 |
| 842 | 감형/원심파기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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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476 |
| 841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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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309 |
| 840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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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380 |
| 839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강간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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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421 |
| 838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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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354 |
| 8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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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352 |
| 836 | 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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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297 |
| 8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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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295 |
| 83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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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2091 |
| 833 | 혐의없음 |
★★★뇌물공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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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413 |
| 83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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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43 |
| 831 | 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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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471 |
| 83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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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