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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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위조된 취업승낙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발행하게 함으로써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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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지능팀에서 첩보수집, 잠복수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회사장부 등 압수수색 과정을 거치면서 피의자의 여러 위법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 되었던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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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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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44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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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 | 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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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476 |
| 841 | 감형/원심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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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309 |
| 840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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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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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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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353 |
| 8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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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352 |
| 836 | 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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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296 |
| 8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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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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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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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2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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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412 |
| 832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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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42 |
| 831 | 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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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471 |
| 830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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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