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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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차량 개조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동차 소유자 2,300여명의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였고, 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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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지능팀에서 첩보수집, 잠복수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회사장부 등 압수수색 과정을 거치면서 피의자의 여러 위법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 되었던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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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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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44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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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444 |
| 843 | 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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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439 |
| 842 | 감형/원심파기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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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476 |
| 841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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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309 |
| 840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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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380 |
| 839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강간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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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421 |
| 838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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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354 |
| 8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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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352 |
| 836 | 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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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297 |
| 8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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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295 |
| 83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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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2091 |
| 833 | 혐의없음 |
★★★뇌물공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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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412 |
| 83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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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43 |
| 831 | 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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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471 |
| 83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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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