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2019-11-0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한 건물의 철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건물 부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신케이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과 가까운 2017. 7.경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건과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1-15 | 1663 |
| 151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11-12 | 1990 |
| 15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1-11 | 3343 |
| 1514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
2019-11-07 | 2213 |
| 1513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
2019-11-07 | 2673 |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
2019-11-05 | 2461 |
| 151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2566 |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04 | 1983 |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11-04 | 2427 |
|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1848 |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
2019-11-04 | 2086 |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11-04 | 2177 |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
2019-11-04 | 2030 |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9-11-04 | 2094 |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
2019-11-04 | 2162 |
